‘검찰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22대 국회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제를 잇따라 제시하면서 상승세를 선거 때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청 전환과 △기소배심제 도입을 내걸었다.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막겠다는 목적에서다.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대표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이라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을 겨냥해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방지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31년 만에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와 국가정보원의 신원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 개헌을 통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권한 박탈 등을 약속했다.

그러자 개혁신당 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을 저격하고 나섰다.

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 혐의자 3명이 나란히 서서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초현실적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는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 중이다.

허 위원장은 “죄 지은 범죄자들이 감옥 가는 세상,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냐”고 한탄했다.

한편 조 대표는 27일 대구를 찾아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대구 중구 국일따로 국밥에 오찬을 한 후 대구백화점까지 도로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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