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총선 핵심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이날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1천400만 개인투자자에게 힘이 되겠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새마을 전통시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 착수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투자자의 1%, 즉 ‘슈퍼개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