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따라서 이 같은 소득 계층이동 추적조사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마저 든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초자료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최근 지역언론 보도를 보면 대구의 상·하위 종합소득 격차가 서울, 부산 다음으로 크다고 한다. 국세청의 2022년 기준 시·도별 종합소득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대구의 경우 상위 20%(5분위)의 연 소득이 1억2천만 원인 데 반해, 하위 20%(1분위)는 26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가 44.8배다. 경북 역시 같은 자료에서 상위 20%가 8천371만 원, 하위 20%가 264만 원으로 31.7배의 차이가 났다.
소득불평등은 사회불안의 중요한 요소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도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만큼 이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일 텐데, 그 권한이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할 일이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출한다. 그리고 이들 대표자는 법을 제정해 그것에 의해 국가를 경영해 나간다. 또 민주적 국가경영 과정에서 긴요한 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민주정치는 다수결을 통해 여러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조정, 통합하고 현실 속에서 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일 것이다. 따라서 민주정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모든 국민은 각자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진영논리와 보스정치 그리고 지역주의가 판치는 게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이다. 이런 풍토에서 국민이 주인 되고 다수결이 의사결정의 원리가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결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하는 선택일 것이다.
정부는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분야 기업유치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세워놓고, 전문인력 양성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경제, 산업뿐 아니라 이 같은 인재 우선은 모든 분야에 공히 해당하는 말이다.
정치 영역에서도, 특히 지역 정치에서도 정치적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중앙당에서 뽑아 지역에 내려보내는 식이면 곤란하다. 그런 구조에서는 지역에서는 정치인재가 나올 수 없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지역 민의를 중앙정치에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정의제로까지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치 인재가 지역에서도 나와야 한다. 지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토대를 다져가는 것이다. 정치가 만능열쇠가 아닌 것도 맞는 말이지만, 가장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또한 정치인 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다.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