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이 공화당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해 작성한 ‘대통령의 사명-미국에 대한 약속(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이라는 보고서에 재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해 발표된 보고서이지만, 전 세계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주권, 국경, 영토 수호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단절과 국방개혁 부문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살펴볼 만하다. 즉,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략적 파트너나 공정한 경쟁자가 아닌 미국의 전체주의 적대국(a totalitarian enemy)으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 국방개혁의 핵심은 미국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과 위험이라는 판단 하에서만 동맹국 보호에 직접 나서겠다는 점에 대해서 말이다.
이 두가지 전략 방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실천된 바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은 물론 기술, 자본 등의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강화한 바 있고, 안보 부문에서도 자위(自衛) 또는 자기책임 원칙 하에서 국방비 증액 요구, 동맹강화를 통한 공동 안보체제 강화 등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제안 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미국의 전략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런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다. 중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일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한중 간 교역 규모의 축소는 물론 양국 간 수교 31년만에 처음으로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전환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을 보완할 대체시장조차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부문 역시 마찬가지다. 국방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은 물론 심리적 물리적 안보 안전핀 약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제이미 다이먼(James L. Dimon) JP 모건 회장을 비롯한 미국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만큼은 트럼프가 낫다는 평가가 확산되는 등 사법문제와는 별개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이들의 평가가 실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김광재 기자 kj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