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62건 발굴·29건 해결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대구시는 올해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을 이뤄냈다.
주요 해결 사례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29회·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회·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5회·64건) △시, 구·군 합동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신규 개최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지속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대구 중구청과 동구청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