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신사업 기틀 마련 평가||‘스마트그린물류
경북TP는 지난 3일 열린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를 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우수 특구로 뽑혔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로 평가 된 특구 3개 중 2개가 경북TP가 총괄주관을 맡아 육성하고 있는 특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역특구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풀고 기업유치 및 신산업을 활발히 육성 해오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총 32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법정평가이다.
경북TP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규제자유특구 전담조직(규제혁신 추진센터)을 신설해 기업 중심의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고, 지정 이후에 특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괄주관을 맡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북TP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고 신규지정을 받았으며, 질적으로도 전국 최고의 특구운영을 해오고 있다.
특히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초 4년 연속(2020~2023)으로 우수(최고등급) 특구‘에 선정됐다.
배터리 특구는 이차전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을 통해 이차전지 핵심원료를 확보했으며, 재사용 기준 마련 및 실증을 통해 배터리 신사업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배터리 특구는 사용 후 배터리 관련 6건의 법령을 정비하고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선도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서 5조9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냄으로서 경북 포항지역에 차별화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기반 확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도심물류체계를 전국 최초로 실증하고 있는 특구로서, 올해 처음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 평가를 받았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국가표준(KC)을 제정하기 위한 안전기준안 초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실증 성과를 냈고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하인성 경북TP 원장은 “경북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혁신의 국가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