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추경안 논의...‘증액’ 놓고 기 싸움 팽팽

발행일 2022-01-23 13:25: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이번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대선 후보들은 물론 여야 모두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는 만큼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세부 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여야 협상에서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예상보다 10조원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가 기반이 됐으나 이는 4월 결산을 거쳐야 쓸 수 있어 당장은 재원마련을 위해 빚을 내야 한다.

정부는 14조원 중 11조3천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정부 추경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 바뀔 공산이 크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조원’을 거론하는 등 애초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의 천문학적 숫자가 오가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1천만원까지 늘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기재부에 서면으로 전달한 추경 편성 요구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이 요구안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3개월간 50% 깎아주고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여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키우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부의 추경안 발표 직후 대선 후보들에게 추경 증액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부·여당이 새로운 추경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추경 규모도 정부안인 14조원에서 최소 45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식은 여야 협상에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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