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 후보가 주력하는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 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 명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한 부당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고, 안전한 투자 플랫폼과 공시 제도 등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 허용 계획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장애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앱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현재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영국·독일처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등·하원 도우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 투명하게 공시 등을 공약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