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공약 제시와 함께 검토 중인 가상자산 모델까지 제안하고 나섰다.

그동안 가상자산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와 달리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장자산 투자자, 특히 투자를 주도하는 2030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국내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비롯한 활성화 공약들을 제시하고 거래소 대표 및 석학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투명화 및 불공정거래 감시를 업권법 제정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ICO와 STO(증권형 가상자산 공개) 허용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ICO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좀 지체된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은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실제 하나의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며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을 통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 적극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만약 조선이 구한말에 서양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문화 갖고 있었더라면 과연 일본에 복속 당하는 일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장년층을 겨냥한 공약도 잇달아 내놨다.

그는 이날 공약 보도자료에서 “더 많은 국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에는 현재 2개에서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서울의 한 경로당에서 열린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도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60세이상 노령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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