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에서 어르신들에게 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에서 어르신들에게 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헌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개헌론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대선까지 50여 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MBN 인터뷰에서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주장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대체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자체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개헌의 각론에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발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개헌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론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들이 진정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는 이날 삼성화재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 후 “개헌 문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국가 통합의 상징인 헌법을 고치는 문제”라며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저는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안 후보의 비판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받아넘겼다.

그는 “개헌을 하게 됐을 때 그 개헌한 헌법에는 개헌 당시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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