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이날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청년 간호사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직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근거법 하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측 가능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누구도 부당하게 억울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여러분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도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의사 사이에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간호사들 쪽 요구에 힘을 싣고 대선 전에 법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라는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직능본부 김병욱 총괄본부장은 기자회견 대표로 나서 “이재명 후보의 간호법 제정 추진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 선거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후보도 간담회 직후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제정할 경우 불법 진료행위를 우려한다’는 질문에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면서 “간호사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법률을 존중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할 것이다. 입법적 합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것과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문제도 ‘장롱면허 간호사’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후보는 “종합적인 모든 문제가 잘 정리돼 우리가 많은 역량을 투입해 만들어낸 좋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자기 역량 발휘하고 실현해 나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태 조사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호 인력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 정책 수립·지원 △복지부 장관이 간호사의 근로 조건과 임금 관련 기본지침 제정 및 재 원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가 업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