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균형발전위, 행정위원회로 전환해야”

발행일 2022-01-16 18:01: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균형위원장 ‘신년간담회’ 지역발전 실행력ㆍ책임 강화 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균형위를 지역발전의 실질적 기여가 가능토록 실행력과 책임을 가진 행정위원회 전환을 새해 목표로 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신년간담회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연계되고, 향후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히고 프랑스, 일본에 있는 유사 기관이 실행력을 가진 국가기관인 점을 들었다.

그는 “정책들과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내고,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안을) 만들었는데 그걸 결국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행정위원회로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올려놓은 150여 명으로 된 행정위원회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차기 정부 인수위에 1순위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방침을 내세운 이유는 균형위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정책 제안과 균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실제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에 넘겨주고 스스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지역균형 뉴딜과 초광역 협력들을 다른 부처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협력을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시범 사업들이 초보 단계에 있지만 시·군·구 이하의 단위로 가서 이제 그곳에 대한 관심을 다음 정권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 소멸이 되고, 지방이 소멸이 되는 현실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을 때는 조용하다가 큰 도시에서 대학이 없어 질 때만 아우성이다”면서 “그 현장을 늦었지만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그런 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마 국가 단위에서 접수해서 농산어촌 지역이 다 소외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마친 후에도 김 위원장은 다시 한 번 행정위원회 전환을 언급했다.

그는 “정권이 시작할 때 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시간이 지나 갈수록 권력이 힘이 빠져서 잘 안 되더라”면서 “균형위로서는 짐도 더 지고, 지금처럼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세월을 보내기는 지금 시스템이 좋다. 하지만 그렇게 영혼 없이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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