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 모델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로 대전환 추진||전국 최초 맞춤형 복지 설계 등 1
임인년 새해 경북에서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플래너가 활동하고, 여가 중심의 경로당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거듭난다.
경북도는 16일 경북의 신복지 모델을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로 대전환한다는 목표아래 이를 위한 17개 핵심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와 삶의 격차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중앙 획일적인 복지 모델에서 새로운 복지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설계를 돕는 복지플래너인 ‘행복설계사’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독일의 개인예산제도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우선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도입하고 향후 전 도민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조직은 이웃사촌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조직과 찾아가는 공적조직(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연계하고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공모사업과 연계돼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병수당(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 일부 보전)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중위소득 85% 이하)에게는 치료를 위한 안심급여를 도비로 지원한다.
상병수당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이 도입하고, 국내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 중심의 경로당에는 행복설계사와 외로움 대책, 노-노케어, 수질공기질 환경개선 등 지원으로 문화, 교육, 복지 중심의 거점공간으로 전환한다.
특히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지역차원의 아젠다로 다뤄 ‘심리적 최저계층을 챙기는 외로움 종합대책’을 마련, 집중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북형 외로움기술을 개발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프로젝트’를 통해 대화기부 운동 확산과 메타버스와 연계한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선다.
또 어르신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봉사 포인트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어르신 봉사 포인트’제를 도입해 활력 있는 노후생활 장려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경북형 주방모델 보급으로 주방 위생부터 푸드테크 신기술로의 전환으로 외식업의 주방문화를 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경북형 공공급식 안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모델을 어린이·노인·장애인 영양취약계층의 급식안전관리에 적용한다.
경북도 박성수 복지건강국장은 “경북의 신복지패러다임은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핵심과제를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경북형 신복지 모델을 개발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