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발행일 2022-01-13 17:37:29 댓글 1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오른쪽) 대선후보가 13일 서울 노원구 한 빌딩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에 앞서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로 1기 신도시 5곳에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면서 관련 의제를 선점한 것을 고려하면 이 후보도 지지층 반대를 딛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구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6대 정책’을 발표하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의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해온 이 후보가 구체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에 공감한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계획과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으나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보전 중심으로 가서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

이는 집값 부담 등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로 비친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0%대 후반 지지도를 횡보하며 박스권에 갇힌 형국인데 그 돌파구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흔들며 수도권 표심에 구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1·2종 전용주거지역, 1·2·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분류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 용적률을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지자체·주민 간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될 경우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신속협의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아울러 이 후보는 워킹맘들을 겨냥해 초등학교 동시하교제와 방과후 돌봄교실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소복소복 이행(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공약으로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와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교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워킹맘들이 주로 퇴사를 고심하는 시점은 출산 직후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절반 이상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양질의 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로 학부모 봉사활동에 의존해왔던 등·하굣길 교통안전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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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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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27*****2022-01-14 18:14:15

    ㅋㅋ 개미들처럼 바글바글하게 모여 살아라.. 30평 아파트에 세집 살아도 복잡한데.. 이제 다섯집 살아라.. 탁아소 짓냐.. 일마 이거 재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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