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택지공급 위한 일부 그린벨트 해제, 유연하게 고민”

발행일 2021-12-30 14:59: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유연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세제 부문과 당선 후 정치보복, 탕평인사 등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집값 하락을 걱정할 시점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라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앞선 공급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등도 거론했다.

다만 “경기도지사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엔 반대했다”면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면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국토보유세와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는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결국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와 결국은 통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조정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꽤 복잡한 논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취득세 감면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목표에 부합해 고치자는 것이지 감세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국가부채가 늘어 부도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외부채가 문제지 국내 국가부채 문제는 아니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너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치보복은 가장 나쁜 정치행태다”며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국가적 난제들을 두고 사적 보복을 위해 그 시간과 권한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모르겠다. 확률은 5대 5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제1공약인 전환적 성장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아들은 남”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제 말씀의 취지는 공적 영역에서 볼 때 배우자는 공식적 지원과 권한이 주어지는 존재이고, 자녀는 성인이니까 그런 공적 영역에서 보면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마녀사냥’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이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질문을 받고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단계에선 저도 (민주당) 구성원의 한 사람에 불과해 굳이 말씀을 안 드렸다”라며 “(지금은)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 높은 고위 공직자로선 작은 허물이라도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공당이 ‘작은 허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너무하지 않냐’는 입장을 유지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 관련 질문엔 “헌법에 있는 제도와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면서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고 실용내각이나 통합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연합해낼 수 있다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선 후 예비 내각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 진 것 없다”고 밝힌 이 후보는 “어떤 부분에 어떤 분이 가용한 인재인지, 그곳도 복수로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총리제와 관련 “헌법에 있는 제도와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공개적·체계적으로 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사 원칙과 관련해서도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출발해, 정치 공동체로서의 핵심 측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역량 중심으로 먼저 판단하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상관 노릇을 해 다른 부처의 자율성·창의성이 훼손된다”며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불법 사찰’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 “윤석열 후보도 수십만 건 했는데,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법령에 따른 ‘수사의 일환’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나친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다. 법령에 의해 한 건데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야당에 대해서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 여당만 빼고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냐.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며 “(신한울 3·4호기가)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제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탈원전이라는 표현대신 ‘감원전’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보다 빨리 재생 에너지 사회로 가야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전과 관련해 건설 중인 건 일단 짓고 쓰자는 의도”라고 답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남북 정상 간에 두 차례나 합의됐던 사안이기도 하다”며 “사실상 (전쟁이) 끝났을지라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우리가 주도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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