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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새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민생이 곧 도정’이라는 인식으로 다양한 지원에 나서며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민생 기(氣) 살리기 특별본부’를 출범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에 나섰다.
다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함에 따라 민생경제 위축을 막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초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민생 기 살리기 특별본부를 재구성했다.
특별본부는 실무적 판단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부단장으로 일자리경제실, 복지건강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반으로 짜여졌다. 이는 민생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기준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중에서 지난해 9월 출시한 경북형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정책자금 상환유예와 운수업 종사자 생계안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중소기업과 운수업계 및 위기계층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 민생 살리기 2차 대책 추진
경북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촘촘하게 과감하게 신속하게’라는 지원 목표를 설정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은 기존 소상공인 정책과 함께 맞춤형 경영 회복 및 특성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온라인 사업 지원,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 생활에너지 인프라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우선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회복 및 특성화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IP 권리확보를 확보하는 ‘소상공인 IP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IP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특허출원,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등을 위한 국내 출원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 브랜드, 디자인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돕는 것으로 진행된다.
또 특허청 및 지식산업센터와 협력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의 공동 브랜드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
이와 함께 경북 소상공인 행복점포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행복점포 사업은 경북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우수 점포를 육성해 경북의 소상공인 성공 모델로 확산시키는 프로젝트이다.
2020년부터 행복점포 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 52개의 점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100개의 점포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성공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온라인 진출 가속화를 위해 경북형 공공배달앱인 ‘먹깨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자체 시행 중인 경주시, 봉화군, 고령군과 함께 모두 20개 시·군에서 확대 운영한다.
올 연말까지 회원 수 20만 명, 누적 매출액 200억 원을 목표로 정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환경 조성
경북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인프라 보급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나선다.
77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10곳을 대상으로 아케이드 신축,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전통 5일장 24곳에 30억 원을 들여 노후시설을 보수한다.
또 도민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13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9곳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생활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자 95억 원의 예산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낸다.
우선 도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포함돼 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산간지역 등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에 따라 포항시 등 14개 시·군에 38.5㎞ 구간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확충돼 3천866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촘촘한 민생 살리기 완성…경북도 하대성 경제부지사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의 주요 내용은?
▷올해 경북도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 살리기로 정하고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제 분야의 난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미제로 남기면 안 된다.
도는 코로나19 위기를 미제로 남겨 두지 않고 도민과 합심해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 추진한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50% 이상 확대한 1조1천28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도 5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카드수수료 지원도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
특히 경북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확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한 성과는?
▷경북도의 지원책 강화와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우러지면서 지역 경제에 반등이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준 카드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상승했으며, 숙박의 경우 45%, 문화여가는 25%, 패션잡화는 23% 등의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관광지 입장객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9.6% 늘어났으며, 중소제조업 가동률과 수출도 각각 7.8%, 36.9% 증가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