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 원 증가했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담차관 신설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손실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이라며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원 정책에 사과하며 현 정부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국가 존재의 이유”라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 보상의 원칙으로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