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에서 17일 다시 쓰는 K-탄소중립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지난 17일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다시 쓰는 K-탄소중립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에너지분과, 환경분야 교수모임인 탄소중립포럼도 함께 했다.
토론에 앞서 이준석 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4년 넘도록 진행한 탈원전,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 개편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집권하면 원전을 확대하고 원전 의존도를 높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정부와는 다르게 큰 틀에서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자인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바이든·마크롱 대통령, 보리스 총리, 시진핑 주석 등 해외 정상들은 원자력을 포함해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하며 아마추어 탄중위가 만든 탄소중립 계획을 확정했다”고 비난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은 이념적으로 몰아붙여선 안 되며 국제사회의 동향을 봐가면서 보조를 맞춰야하는 데 원전 없인 불가능하다”며 “궁극적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지 재생에너지 공급이 아니다. 목표와 수단을 등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연구원은 “재생에너지에 의존한 탄소중립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며 “이념과 정치는 배제되고 과학기술에 의한 녹색대전환의 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