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지원 증액ㆍ소상공인 지원책 확대 두고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이날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 측은 물밑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을 앞두고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역화폐 지원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대 등의 범위를 두고 민주당과 기재부가 이견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예결특위 소속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 액수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며 “당에선 국민이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최대한 두텁게 하자는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초기부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현재 6조 원(발행기준)에서 21조 원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10조 원 안팎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 합의가 불발된 만큼 민주당이 야당과 최종 예산 협상에 들어가기 전 정부와 한 차례 더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도 지역 화폐 사업 예산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대규모 발행 같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 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바라는 것은 직접적이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회기 내 예산안 협의와 통과를 못 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 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2월1일까지 여야가 최종 담판을 지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물망에 오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