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제화 앞두고 각계 의견 청취

발행일 2021-11-24 15:39: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이 25일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관련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넷플릭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규제당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 그룹(학계, 법조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각각 넷플릭의 망 이용대가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측을 대표해 서강대 조대근 교수가, 콘텐츠 공급자(CP) 측에선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토마스 볼머 디렉터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가천대 최경진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과기부 김준모 통신경쟁정책 과장, 방통위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총괄 과장, KTOA 윤상필 실장,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 의원은 “관련법의 국회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둔만큼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 관련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많이 본 대구뉴스

많이 본 경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