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대구시, 경북도의 2022년 살림살이

발행일 2021-11-24 13:23: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2022년도 본예산을 발표했다. 2021년보다 증액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두 광역자치단체는 똑같이 위드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시, 도 본예산 규모는 각각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는 안정적 방역 상황 유지와 완전한 일상회복, 그리고 지역경제 도약을 내년도 재정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도 예산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위드 코로나 대응과 함께, 지역산업 구조를 미래형 산업구조로 바꾸는데 1조 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경제 구조 대전환과 도민들의 복지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일상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취약계층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도 재정 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점 투자 분야로 각각 선정한 7대, 4대 분야의 세부 사업 및 지원 예산 규모도 함께 내놨다.

한편 정부는 2022년도 본예산을 2021년도보다 8.3%(46조4천억 원) 증가한 604조4천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9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다.

◆ 예산 10조 시대 연 대구시

11월8일 발표된 대구시의 2022년도 본예산은 10조1천448억 원으로, 2021년도(9조3천897억 원)보다 7천551억 원(8%)이 늘었다.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6천708억 원(9.1%) 증가한 8조280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843억 원(4.1%) 는 2조1천168억 원이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는 규모이다.

세입(일반회계 기준)을 보면 취득세가 1조2천403억 원, 지방소비세가 8천772억 원, 지방소득세가 5천121억 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이 5천219억 원으로 잡혔고,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가 3천685억 원으로 편성됐다. 자체세입 예산은 올해보다 5천274억 원(17.6%) 증가한 3조5천200억 원이다.

세입 중 의존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이 올해보다 6.5% 증가한 2조7천139억 원이고 지방교부세가 16.4% 증가한 1조1천954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이외에 지방채가 올해보다 1천603억 원(46.8%) 감소한 1천82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천640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67억 원 증가한 1천527억 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천80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천806억 원, 기타특별회계 1조5천559억 원 등이 잡혔다.

세출(일반회계 기준)을 보면 7대 분야에 집중해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 6천507억 원 △인구활력 및 매력적 인재도시- 6천938억 원 △미래신산업 집중 육성- 2천455억 원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2천485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 3조2천517억 원 △문화예술도시로의 재도약- 2천687억 원 △탄소중립 및 녹색 환경 조성- 3천737억 원 등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7대 분야를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347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디지털전환촉진 인재 채용, 실무형 기술인재 채용 등 48개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또 국비 지원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시비 341억 원을 투입하고, 기업인과 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자금(100억 원)과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175억 원), 노란우산공제(13억 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인구 활력 및 매력적 인재도시 만들기 사업에는 2022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축하금을 확대해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모든 출산 가정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6~98%를 지원한다.

◆ 경북도, 역대 최대 11조 원 편성

11월11일 발표된 경북도의 2022년도 본예산은 11조2천527억 원으로, 역시 처음으로 11조 원대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는 2021년 본예산 10조6천548억 원보다 5천979억 원(5.6%)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4천254억 원이 증가한 9조7천574억 원이고, 특별회계 역시 1천725억 원 늘어난 1조4천953억 원으로 편성했다.

도는 내년에 도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민생 지원 분야에 지출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4대 분야의 세출 규모를 보면 △민생 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7천119억 원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3천361억 원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3조7천11억 원 △지역균형발전 및 안전 강화- 3조1천918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사업에 1천731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 도약 및 일자리 창출 등에 1천70억 원,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의 내수 촉진에 4천318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가족행복 육아친화 사회기반 조성 분야로는 완전 돌봄에 9천908억 원, 노인 맞춤과 장애인 활동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과 건강관리 등에 2조7천103억 원이 투입된다. 농가 경영안정 및 복지 증대에 1조3천3억 원, 감염병 및 재난재해 대응에 8천57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조성, 백신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중소기업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사진설명-

대구시와 경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사진은 지난 11월3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두 지자체 간의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① 국민의힘·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
②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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