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7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구시 조치를 환영한다. 대구의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그동안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받아왔다. 타 시도의 지원 수준에 비해 너무 낮았다. 그동안 저소득층 복지정책이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는 데 치중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가를 고려한 급식에 신경 쓸 때가 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급식 지원비로 끼니 당 5천 원을 지급해왔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음식값도 덩달아 뛰면서 이 돈으로는 자장면 한 그릇 사 먹기에도 빠듯한 실정이었다.

결식아동을 돌보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급식은 아동 건강권 차원에서라도 영양섭취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구시는 내년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올해보다 40% 오른 7천 원으로 결정, 시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번 단가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지원금을 인상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구시의 급식 지원비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의 권고 단가 6천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연히 아동·청소년의 급식 질에 대한 우려가 컸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아동이 대상이다. 대구시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매칭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급식 지원 대상은 1만6천여 명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여 명 늘어난 1만8천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평균 급식 지원 단가는 서울이 7천240원로 가장 높다. 경기 7천 원, 부산 6천218원, 경남 6천55원, 인천 5천700원, 울산 5천500원, 충남 5천266원 순으로 대구는 경북, 세종 등과 함께 5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 종로구와 부산 기장군은 결식아동 급식비가 9천 원으로 책정,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구는 이들 지자체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떨어진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동안 대구시는 저소득층 복지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터였다.

급식 지원비 7천 원은 아동들이 양질의 급식을 공급받는 데는 부족할지 몰라도 지금보다는 현저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예산 사정과 우선순위를 감안하더라도 결식아동들의 질 낮은 식단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앞으로 급식 단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급식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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