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에 멀쩡한 기금 있어도 주차장 조성, ‘그림의 떡’…왜?

발행일 2021-11-18 18:48: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구청 주차기금, 2016년 15억여 원→올해 104억여 원

시세와 지주의 희망가 괴리…구청도 사업하기 힘들어



대구 중구지역은 대구의 중심지로 유동인구와 주차 수요가 많지만, 중구청은 치솟은 땅값으로 주차부지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포정동 경상감영공원 공영주차장에 61면 중 59면이 차있어 주차가능 대수가 2대밖에 남지 않은 모습.
대구 중구청이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적립한 주차시설확충기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이 원인으로 애물단지가 되는 모양새다.

대구 8개 구·군청 중 주차시설확충기금을 적립하는 지자체는 중구청과 서구청이 유이하다.

중구청과 서구청은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1999년부터 주차기금을 적립해왔다.

중구청 주차기금은 일부 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2~10억 원을 적립했다.

중구청은 2010년 10월, 2012년 6월, 2017년 1월과 2월, 2018년 4월 모두 다섯 차례 건립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재개발 공동주택가격이 상승일로를 달려온 탓에 감정평가 가격대로 부지를 매도하는 지주를 찾는데 실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기금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

반면 서구청은 주차기금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16억9천여만 원이 남았다.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감정평가사로부터 대상지 시세를 조회해 산술평균을 낸 다음 지주에게 매도 의향 및 가격을 협의 후 취득한다.

그러나 중구청의 경우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차기금만 쌓이는 실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감정평가 가격보다 더 받고 싶어 하시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협의 취득에 있어 달라는 대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입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며 “관에서 부지를 매수한다고 감정평가 가격대로 협상한다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대구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지주들이 가격대를 현명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하상준 대구경북지회장은 “‘어디에 사는 누구는 아파트 시행사에 얼마에 팔았더라’는 게 지주들의 머릿속에 관념으로 잡혀있으면 거래가 안 된다고 봐야한다”며 “아파트의 수익성에 맞는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팔리기 어려운 가격이다. 아파트가 아니면 못 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요즘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민들이 부지를 매도하지 않으려 해 구청들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펼치기 어렵다”며 “토지 감정평가 가격이 시장과 괴리된 가격은 아니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 수준이 높으면 관청에서는 매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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