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노동자 안전 보호 위해 팔 걷어…조치 비율 전국 최고

발행일 2021-11-16 15:47: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대재해 발생 시 후속 조치 전국 최고

재해 재발생 건수도 단연 낮아

숙제 여전…사업체 수 대비 중대재해 발생 빈도, 전국보다 높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전국 지방노동관서 중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해 가장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노동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 대비 작업중지 명령 건수 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체의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조치다.

2018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 대구노동청 담당 지역(대구·경북)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90건, 작업중지 명령 건수는 249건으로 명령 비율이 전국 비율(78.5%)보다 7.4%포인트 높은 85.9%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이어 대전노동청이 85.6%(374건 중 320건)로 2위를 기록했고 부산노동청 80%(514건 중 411건), 광주노동청 76.4%(352건 중 269건), 중부노동청 76.3%(965건 중 736건), 서울노동청 66.4%(220건 중 146건) 순이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지역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재발해 작업중지를 재명령한 사업장 수도 2개에 그쳤다. 이는 전국 최소 수준이다.

작업중지 재명령 사업장 수가 가장 적은 관서는 서울노동청(1건)이었고, 대구노동청(2건), 광주노동청(4건), 대전노동청(5건), 중부노동청(8건), 부산노동청(10건)이 뒤를 이었다.

2019년 기준 관할 사업체 수 대비 작업중지 재명령 건수 비율도 대구노동청(0.1퍼밀리아드)은 전국(0.14퍼밀리아드)보다 낮아 서울노동청(0.02퍼밀리아드) 다음으로 준수한 결과를 냈다.

다만 선제적 사고예방 조치는 대구노동청의 숙제로 남았다.

사업체 수 대비 중대재해 사고 발생 비율은 전국 비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9년 대구·경북지역 내 20만3천438개 사업장에서 83건(0.041%)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전국 비율(0.037%) 및 서울노동청의 비율(0.015%)보다 높았다.

윤 의원은 “산재·중대재해는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며 발생 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비롯해 2차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유지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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