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은 부정부패는 물론 전문성과 도덕성 결여 등 자질 및 소양 부족은 기본이다. 도덕 불감증도 심각하다. 급기야 국민의힘이 광역·기초의원 예비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오죽했으면 시험을 치러 뽑겠다고 하겠나.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대구의정참여센터 조사 결과 경북 기초의원 절반이 3년5개월 동안 시·군정 질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고령군의회는 질의를 한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집행부 견제를 아예 포기한 것이다.
영주시의회는 14명 중 10명이 한 번도 시정 질의를 않았다. 울진군의회도 7명 중 5명, 상주시의회는 17명 중 12명이 ‘0건 질의’ 의원으로 파악됐다. 구미시의회는 22명 중 14명, 김천시의회는 17명 중 10명, 포항시의회는 31명 중 16명이 단 한 번도 시정질의를 않았다. 고작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냈다는 변명은 기가 찬다.
대구시 구.군의회 기초의원 111명 가운데도 50명의 의원들이 3년5개월 동안 구정 질의 ‘0건’을 기록했다. 남구와 동구의회는 질의를 한 번도 않은 의원 비율이 각각 75%와 73%였다. 조례 재·개정도 비슷한 실정이다.
대구 한 구의원은 같은 당 소속 타지역 구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모 구의회는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례안을 구청장의 재심의 요구 이후 곧바로 부결하기도 했다.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거나 구청장의 눈치를 의식해 부결시켰다는 반증이다. 대구의 한 기초의회는 감투싸움과 뇌물 사례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기초의원들의 폭언과 막말 논란은 걸핏하면 터져 나온다. 이권 개입, 갑질 논란 등도 일상이 됐다. 부적절한 처신과 부실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기초의회의 무용론이 나와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초의원은 출마 때 소양 검증은 물론 인성 등 자질 검사까지 해야 할 판이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