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정책 정조준…부동산 세제개편 언급
앞서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면서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11억 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가진 이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수는 많지 않다.
다만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미실현이익이고 소득이 늘지 않음에도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불만도 나온다.
윤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 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치 정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