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휩싸인 군소음 보상…아수라장된 주민설명회

발행일 2021-11-08 18:30: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8일 동구청서 열린 군소음 보상 주민설명회, 고성·막말 오가

보상 범위·조사 신뢰성·소음 기준 놓고 양측 입장 엇갈려

8일 대구 동구청에서 열린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군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앞두고 피해지역인 대구 동구민의 반발이 거세다.

피해 보상 범위와 기준을 놓고 군과 주민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동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청에서 국방부의 K-2 공군 기지 인근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가 열렸다.

국방부 군 소음보상팀 주최로 열린 이날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설명회에는 소음 피해지역인 동구와 북구 주민, 구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시행되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앞두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그간의 소통 부재 탓에 신뢰성을 잃어서인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주최 측은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주민들은 구청과 구의회의 안일한 대처, 미비한 의견 수렴에 대해 성토했다. 성난 주민들 사이에선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주민들은 보상 범위 및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양승대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동구 방촌동 한 아파트의 경우 총 11개 동 가운데 2개 동 주민만 보상 대상에 포함되고, 보상 대상으로 알려졌던 신기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통째로 제외됐다”며 “특히 일부 주택은 바로 옆집만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선정 방식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소음측정 단위와 기준에 대한 재검토 주장도 나왔다.

주민들은 피해보상지역 확대를 요구하며 소음 평가단위인 웨클(WECPNL) 85 이상을 보상금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조사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는 “현행법상 웨클 단위 사용이 명시돼 있고 절차대로 진행했다. 웨클 단위가 복잡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결과가)이상할 수 있다. 법원 감정 결과 등 기존 자료들과 측정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했다”고 답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따로 수렴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