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6개 시·도 단체장과 함께 공동건의문 채택||손실보전 입법안 연내 처리 등
공동건의문에는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정부에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지적 △도시철도 예산 국비 지원 요청 등이 담겼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하지만 정책을 도입한 주체인 정부의 국비 보전은 이뤄지지 않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손실이 오롯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 누적 적자는 1조6천억 원에 달하며,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지시로 시작한 정책인 만큼 곧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3천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재원확보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무임손실로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