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은 대구·경북의 대표적 명산이다. 국립공원 지정은 시도민의 염원이다. 승격의 효과는 한둘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예산이 늘어나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등산로 등도 효율적으로 보완·관리할 수 있다.
인지도 상승과 함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로 연결된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주체도 국립공원공단으로 일원화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간 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해 왔다. 지난 1980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40여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피해를 입었는데 승격이 되면 규제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승격이 돼도 기존 도립공원 때와 규제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공원 구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대 지정도 없다고 못박았다. 되레 기준과 맞지 않는 일부 구역은 공원 영역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의 핵심 과제는 토지 소유주 등 이해 관계자 설득이다. 팔공산 공원부지는 70% 이상을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하고 있다. 사유지 비율이 30% 안팎인 다른 국립공원과 상황이 다르다. 치밀한 준비없이 당위성만 강조하면 승격 추진이 좌절된 전례가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설득 방안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는 국립공원 대상지역의 자연·인문 환경과 토지이용 실태 등 현황을 정밀 파악한다. 또 토지 소유주, 공원 내 주민·상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경계안 및 공원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 중앙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승격이 확정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또 다시 지역민의 염원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타당성 조사와 병행해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토지소유주와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