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 맹폭

발행일 2021-10-28 15:28:0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 파장 커지자 “당장 시행 뜻 아니다” 뒤늦게 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박용진 의원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음식점 수 통제를 담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28일 정치권에서 극렬한 성토가 쏟아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한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 근무제’ 등 설익은 정책을 언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4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가 파장이 큰 논쟁적 의제를 내놓으면서 야당은 일제히 맹폭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둘 다 전형적인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 4일제 검토’에 대해 “2030 세대, 즉 미래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고 주 4일제를 시행한다는 유혹을 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주 4일제의 달콤한 가면을 찢으면 임금 삭감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의 열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당연하게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전 검찰총장), ‘구시대적 관권 행정’(홍준표 의원), ‘북한 김여정의 말’(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 실시’(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으로 공세를 취했다.

이 후보가 연일 정제되지 않은 정책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당과는 논의가 없었다”며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좀 더 검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며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파장이 커지자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구상은 합리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로봇산업 전문전시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주 4일제에 대해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앞으로 닥칠 4차 산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기에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로 공통 논의 주제로 얘기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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