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 회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방역 당국의 설명처럼 현 단계에서는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풀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백신 패스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실시된다.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면 안된다. 백신이 아니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백신 패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전국 209만 개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13만 개 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 등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전국 기준 하루 확진자가 5천~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1만 명이면 대구는 300명, 경북은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진자 발생 비율(대구는 전국의 3%, 경북은 2.1%)에 대입해 추정한 수치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확진자는 급증 추세다. 28일 전국의 확진자는 20일 만에 다시 2천명 대를 넘어섰다. 전국 2천111명, 대구 106명, 경북은 40명을 기록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소식에 느슨해진 방역의식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활동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려되는 상황은 하나둘이 아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이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각 지역마다 그간 억제됐던 크고 작은 대면 행사 개최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는 가을 행락철과도 겹친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가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은 세계적 추세다. 이미 적지 않은 유럽지역 국가들은 백신패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전 건강상 이유나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필수다. 예외조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필요하다. 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차별이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도 필요하다. 시행 초기 혼선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도·홍보 기간도 마련돼야 한다.

이달 초 한 여론조사에서는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4%로 반대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민 다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응답을 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빈틈없는 준비가 미접종자 반발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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