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교부세율 조정 촉구

발행일 2021-10-28 15:09: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2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장 의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4%까지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의 세입 분권 조치로는 감염병 대응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증가하고 있는 지방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세입 분권을 통한 재정 분권 확대와 함께 중앙-지방 간 재정수요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수적인 재정분권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05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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