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국회 대표연설에서 122개 기관의 이전을 공식화했다. 벌써 3년 전이다. 지난해 7월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이전과 관련한 청사진을 보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김 총리는 지난 9월 “수도권에 남은 기관이 400여 곳인데 그 중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150곳”이라며 “이 기관들을 적절히 재배치하면 지역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이전계획은 진전이 없는데 비수도권 주민들을 희망고문한 셈이다.
김 총리는 2차 이전 무산과 관련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후보들에게 공공기관 유치를 요청하면 이전 후보지가 정치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을 무산의 이유로 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선거가 임박하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으면 서둘렀어야 했다.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이미 일부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이제 와서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현 정권의 비수도권 살리기 공약이 말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정부가 겉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지만 실제는 그 중요성과 의미를 망각한 듯하다. 비수도권 살리기는 시혜 베풀 듯 ‘마음내키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 앞서 이전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적 고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이 정무적 판단 때문에 2차 이전이 미뤄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그동안 헛물만 켰다. 정부는 지방을 우롱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