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안동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서 입장 밝혀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다”며 “다만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안동에서 막을 올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핵심과제”라며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초광역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존의 혁신도시를 보완하고 구도심과 연계해 지역산업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장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정부에서 더 이상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각 지자체가 여야 후보들에게 공기관 유치를 요청하면 자칫 이전 후보지가 정치 논리로 변질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위원회 위주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모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박람회에 차려진 시·도별 부스를 격려한 뒤 현장에 차려진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같은 뜻을 확인했다.
‘혁신도시 시즌2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디로 보내고 그런 것까지는 어렵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에 따른 그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와 별도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비수도권 입지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관련 법령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내 각 시·도로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차기 정부에서 이 정책을 뒤집거나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양 조성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총리는 현 정부가 언제, 어느 단계까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련된 계획안을 입안하고 발표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