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재난지원금 이어 무상급식비 분담 '줄다리기

발행일 2021-10-26 16:13:1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재난지원금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6일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학생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 1천200억 원 가운데 교육청이 70%를 부담해달라고 제의했다.

올해는 예산을 도와 시·군이 70%, 교육청이 30% 분담했으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자 내년에는 교육청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조기에 실시하기로 협약을 가지고 전체 학생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 부담을 도와 시·군 70%, 교육청이 30% 맡기로 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분담 비율을 서로 협의해 조절하게 돼 있다” 며 “교육청이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여건이 괜찮은 것으로 보여 급식비를 더 부담해달라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의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도에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분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상급식이 중요한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885억 원을 들여 유·초·중·고 학생 1인당 30만 원의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해 반발을 샀다.

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대해 도와 교육청이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서로에게 재원을 부담하라고 떠넘기다가 경북교육청이 질의해 받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도의회 조례 제정으로 도가 예산을 대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도가 다시 교육청 몫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는 보육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취학 전 영유아 모두에게 올해 안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예산 243억 원 확보가 쉽지 않자 이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에게 지원할 66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나 교육청은 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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