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 확장 편성”...확장적 기조 유지

발행일 2021-10-25 16:03:4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한 확장적 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또 위기 극복을 주요 화두로 제시하며 일상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에 내년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임과 동시에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생 해결 등의 의지가 담겼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내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아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이나 부동산 개발비리 의혹 등 정치권에 직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건드려 대통령이 정치중립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블랙홀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풀지 못한 숙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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