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이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단했던 소비쿠폰 발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총 발행규모는 3천600여억 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 진작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은 자칫 국민들에게 ‘이제는 코로나가 별것 아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 적용 업종과 소외 업종 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피해를 입지 않은 분야가 없다시피 한 때문이다.
이번에 추진하려는 쿠폰적용 업종은 외식, 음식배달, 숙박, 관광, 영화·스포츠 관람,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특히 외식쿠폰은 비대면 온라인 이용뿐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까지 지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의 쿠폰발행 정책은 2년 가까이 억눌려 온 국민들의 소비욕구를 한꺼번에 분출시켜 경기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만 봐서는 안된다.
확진자 발생 상황, 국민들의 수용 자세 등 추이를 보고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월 단풍 시즌을 전후해 국민들의 나들이와 대면접촉이 급격하게 늘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소비쿠폰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발행계획이 발표됐으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또 지난해에도 2차례 발행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거둬들였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쿠폰 발행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커지면 국민과 국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정부는 “내년 대선을 의식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는 절대 다수 국민이 희망한다. 그러나 쿠폰 발행이 위드 코로나 전환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장기전이다.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 성급함은 방역의 허점이 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