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2라운드, 이 “해당 조항, 간부들 선에서 채택 안 했다” 해명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와 야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그가 대장동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와 별도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의 성격을 놓고 격돌했다.
이 후보는 야당 의원들에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여기는 범죄인 취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맞받으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한 과정에 대해 추궁하자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데도 아니고”라고 했다.
또 “유동규가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었으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도 공세를 펼쳤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번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며 “누가 건의했나,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럼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자꾸 제가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확정이익으로) 응모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 언론보도를 보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국토위 위원자격으로 질의에 나선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후보의 입장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제안서로 보면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할 때 1조8천억 원 규모인데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로 한정한 게 아닌가 싶다”며 “택지사업으로 한정하더라도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라고 하는데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어주고 ‘이거라도 어디냐’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 시민은 돈 받은 사람은 범인인데 설계하는 자는 죄인으로 말해 달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후보는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때였다”며 “의사 결정한 게 2015년 2월이다. 이 당시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해서 분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은 확정 이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5천500억 원의 환수 액이 작은 확정이익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해 1천억 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