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세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30% 이상 급증세를 나타냈다. 7월 기준 세수는 8조3천3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2조1천351억 원)나 증가했다. 세수 증가율은 수도권 2개 지방청(서울, 중부)을 제외한 전국 5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상반기 세정지원 규모는 78만여 건, 6천82억 원에 그쳤다. 전년 125만여 건에 비해 약 37%가 감소했다. 세정지원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취해지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을 말한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을 제외한 모든 처분에서 다른 지방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이 적다. 지난해 전체 대비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전국 7개 지방청 중 대구가 유일하다.
또 대구국세청의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64.1%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전년의 78.9%에 비해 14.8%포인트나 낮아졌다. 압류재산 증가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대구국세청이 압류한 재산은 1만2천675건으로 전년에 비해 1천580건 증가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 갑) 의원은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의 세정지원이 가장 높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세수가 부족해 걱정하는 시기가 아닌 만큼 정책 목표를 잘 잡아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수는 국가운영의 기본이다.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중요 역할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지역 세정이 민생이나 경제상황과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대구국세청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가 수그러들 때까지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는 것이 옳다. 국감장의 질타는 여야 구분 없이 나왔다. 대구국세청은 “세정에도 세세한 민생살피기가 필요하다”는 국감 참여 의원들의 이야기를 새겨 듣기 바란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