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5년 이상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천515곳 가운데 1천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천283곳 중 1천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천35억 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천515개 기업 중 383개(25.2%)나 됐다.
김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