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족사건 수사하라” vs “이재명이 ‘그분’”...법사위 공방

발행일 2021-10-14 16:17: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재명 수사 범주에 포함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상대 유력 대권주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와 아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사건 100건 중 한두 건이 장기 미제다. 공교롭게 윤석열씨 부인 김씨 사건이 장기 미제다”며 “언론에 보면 김씨가 전주로 10억 원을 위탁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수사를 주저할 것인가”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전주혜 의원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설이 많다. 김만배 녹취를 보니까 천화동인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했다”며 “유동규가 김만배보다 5살 아래다. 후배한테 그분 지칭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는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성남시장이 최종 인허권자이자 결정권자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그런 부분 많은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공사에서 인허가할 때 전자문서로 다 결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와 배당이 누구에게 갔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결국 칼끝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 지검장은 “(이 지사는) 지금 피고발인”이라며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사 계획, 일정 같은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며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고받았는지,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말한 ‘그분’과 관련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그냥 ‘이재명’이라고 하지 그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며 “주요 대기업에서 오너를 이니셜로 부르거나 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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