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인사이드/ 대구의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

발행일 2021-10-13 12:53:2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편입이 됐든, 통합이 됐든 기존의 행정 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번처럼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데도 당연히 입법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필요한 입법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군위 대구 편입안처럼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회 주도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정부 입법에서는 준비 단계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또 두 가지로 나뉜다.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다. 군위 대구 편입안은 현재 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위 편입 추진 이전에도 대구와 인근 지역과의 행정구역 편입이나 통합 얘기는 많이 있었다. 우선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의 최대 이슈였다. 2020년부터 본격 논의되다 코로나 사태와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일단 2022년 이후 재논의하기로 연기된 상태이다.

경산시의 대구 편입 문제는 1994년 처음 나왔지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그 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선거철이면 경산지역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메뉴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또 대구-경산-청도 통합론도 한때 거론된 적이 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경산,청도에 출마한 한 후보가 내건 공약이었는데 그 후에도 선거 때면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의 대구 편입안도 자주 거론되는 이슈다. 두 지역이 대구 생활권이기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칠곡군이 두 지역을 떼어낼 경우 독립적으로 지자체 기능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북도나 칠곡군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위 대구 편입이 현실화하면서 대구와 군위 사이에 위치한 칠곡군의 대구 편입 문제도 일각에서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고령군은 다사면이 달성군과 동일 생활권인 관계로 대구 편입 대상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고령군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지역이기에 고령군이나 경북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1981년 경북도와 분리된 대구광역시의 확장 구상은 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에 거론된 적이 있었다. 1994년에는 당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준비하면서 대구 확장안을 검토한 게 있다. 당시 검토안으로 모두 4개 안이 있었는데 각 안에는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군위 달성 등이 한두 곳이나 서너 곳씩 묶여서 대구 편입 대상지로 들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중 달성군만이 1995년 행정구역 개편에서 대구시에 편입됐다.

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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