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학폭 가장 낮은 대구, 예방 우수학교 표창 기준 정확한가

발행일 2021-10-12 17:11:4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교육청 전경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단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가해 학생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정량적 평가가 아닌 학생에 정서적 접근이 가능한 정성적 기준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의 낮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이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 선정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언급했다.

지난해 대구지역 학폭 피해 응답률은 0.4%로 전국 평균 0.9%보다 낮고 지난 9년 동안 연속으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마다 학폭 실태조사를 시행해 피해 응답률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 학생 심의 건수를 충족한 학교를 학폭예방 우수학교로 선정한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선정한 학폭예방 우수학교는 모두 137개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 두 가지로 기준 요소로는 우수학교 선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학교폭력제로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로 명칭만 변경됐을 뿐 숫자로만 잣대로 두고 사전 예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

윤영덕 의원은 “실제 일부 학교에서 학폭 실태조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해 피해 응답률을 0%로 만든다고 하는데 대구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감출 있다고 본다”며 “정량적인 자료 이외에도 학생에 정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성적 확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정량자료의 비중을 70%로 줄이고 정성자료 30%를 포함하는 변경된 평가 기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올바른 피해 응답 및 신고 교육은 학폭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6억 원의 실태조사 비용을 감안할 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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