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직장 내 괴롭힘ㆍ횡령 등 여전히 만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최근 과기부 산하 기관들의 경고와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실학회 참가 등 고질적 비위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8월까지 과기부 산하 출연연(26곳)과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원(5곳) 등의 전체 징계자료를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도 각각 302건과 295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임 원장의 폭언·폭행, 채용비리 등 각종 비위행위로 과기부 특별감사를 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에도 감봉 1건, 견책 1건, 경고 33건 등 총 76건의 징계가 주어졌다.
김 의원은 “기관장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 채용특혜 제공, 정규직채용 절차 미준수, 장비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여전히 조직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천문연구원은 지난해 3월 선임연구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이 아닌 퇴직 처분을 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ICT 진흥원 중 징계건수가 121건으로 가장 많은 한국지능사회정보원은 위반 내역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로 1~3급 고위직들의 위반이 많았는데 올해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 가족수당 등 중복수령, 정규직 채용절차 미준수는 물론 2019년과 2021년에는 성희롱으로 2명이 각각 해임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연구기관의 특성상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