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자회사 전환이 이유…전·현직 임원,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 ‘제 식구 챙기기’ 비판
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외부 업체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이런 비용 증가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구미갑)이 국정감사에 앞서 한전 등 11개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1일 구 의원에 따르면 11개 공기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외부 업체 직원 1만3천63명 가운데 1만2천228명을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회사 전환 후 이들 기관이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사용한 평균 지출액은 7천592억 원으로 전환 전 4년간 평균 지출액은 5천964억 원보다 27％나 늘어났다.
한국중부발전은 경비·청소·시설관리·소방·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비용이 81％나 증가했고 한국남부발전은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늘어났다. 업무별로는 한국남부발전의 소방과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 증가한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의 노동구조 개혁 방침에 따라 자회사 전환은 이뤄졌지만 정작 전·현직 임원 상당수는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11개 기관이 운영 중인 자회사 14곳 가운데 외부인사는 단 한 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 의원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 만에 비용이 27％나 증가한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면서 “퇴직 임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