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 콘퍼런스 대구서 열려
“현재 자치경찰운영위원회는 구조적으로 경찰청 및 지구대와 단절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이 7일 대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공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양 원장은 “현재 자치경찰제의 모습은 국가경찰의 연장으로 자치경찰제 실시 전과 달라진 점이 없어보인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자치경찰제의 모형을 다시 설계해야 하고 설계과정에서의 논쟁과 차기 정부로서의 책임 이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시 도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임무’에 대한 기조강연을 맡은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치경찰위를 통한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 치안행정에 대한 신속 지원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과 경찰관서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김현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한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한 치안리빙랩 플랫폼 사업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 및 운영이라는 제도 시행 기본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권영진 수습 kwony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