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중진공과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남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A씨가 브로커 등과 공모해 총 3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입교 신청서류부터 위탁사업 수행보고서까지 브로커 도움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중국교포 B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매달 185만 원의 인건비를 타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불법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청년창업사관학교의 허술한 입교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의 청년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 대상으로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창업교육과 사업비 지원, 창업코칭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입교생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금은 2011년 180억 원으로 출발해 2017년 500억 원 수준이었지만 2018년 1천22억 원, 2019년 922억 원, 2020년 1천4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2배가량 늘어났다. 올해 선발인원은 1천65명으로 지원 금액은 1천77억 원에 달한다.
구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벤처창업 지원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브로커들이 악용할 소지가 큰만큼 지원자 선정 및 교육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벤처창업 지원시스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