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반용 월별 전기요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평균 6만2천787호였던 전기요금 미납호수는 올해 상반기 7만3천132호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납액도 243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반용 전력은 상가건물, 사무실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사용된다. 일반용 전력 미납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지난 4년간 누적된 경기불황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의원은 “전기요금 미납자가 납부하지 못한 요금이 평균 38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약 46％가 증가했다”며 “이는 미납액이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호수가 크게 늘어난 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당시 전기요금 미납호수는 평균 8만1천 호, 미납액은 526억 원에 달했다. 호당 미납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월 한전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당시 최초로 7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올 상반기에는 평균 72만3천 원으로 증가했다.
구 의원은 “이 자료는 비단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기불황이 누적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 정부는 4년 동안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기는커녕 최근 2년간은 K-방역을 위한 희생양으로 소상공인들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생사의 기로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부양대책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방역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