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백신패스’ 도입 검토||미접종자 차별 안된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34)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불안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이 늘면서 덩달아 ‘백신패스’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 사이에선 정부가 백신 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정부의 백신 패스 도입 움직임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백신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것은 미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막는 차별이라는 의견이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백신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는 접종 후 이상반응을 우려했다.
수성구에 거주하는 김모(33)씨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회의참석 배제 등 접종을 강요하고 있지만 부작용 관찰로 접종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 완료를 못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접종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미접종자분들의 상황도 존중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백신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미접종자도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전체 확진자 규모보다는 결국 미접종 감염자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에 당국도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와 같은 제도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은 주위 부작용 사례가 무섭거나 1차 접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접종자의 상황과 의사를 고려해 정부가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믿음을 높이고 선택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