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중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중기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한다. 특히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17건), 2020년(15건) 대비 급증하는 추세다.
적발 건수와 별개로 연구비 부정사용은 의심되지만 증거 확보가 곤란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13건에 달했다.
이 중 4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7건은 기소를 통해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기간 부정사용이 적발됨에 따라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126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중기원은 약 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부정사용과 관련된 민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34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올해만 52건이 추가됐다. 2016년(13건)과 비교하면 민원 건수가 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37건)보다도 40% 넘게 늘었다.
의심 내용도 연구비 부정사용이나 횡령은 물론 과제 선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거나 참여 요건을 허위 등록하는 사례까지 다양했다.
김 의원은 “중기원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를 조속히 환수하고 점검단 운영의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